(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한국은 독일과 함께 분단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꼭 가보고 싶었다. 방한하면 분단된 나라의 통일과 통일 이후 내적 통합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9일 한국을 방문하는 오토 쉴리(72) 독일 내무장관은 3일 오후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한국을 좋아하지만 오는 19일 한-독 대표팀 친선 축구 경기에선 솔직히 독일이 이기기를 바란다"며 웃었다.
다음은 베를린 내무부 청사에서 한 쉴리 장관 간담회의 일문일답 요지다.
- 방한 일정은?
▲공식 초청자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만난다. 한국 법무장관과 양국 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와 '불법 체류자 송환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 일정이다. 개인적으론 서강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통일 후 내적 통합에 관해 강연하게 돼 기쁘다. (독일은 통일 초기엔 신설 부서인 내독부가 동서독 간 내적 통합 작업을 맡았으나 지금은 내무부가 주무 부서다. 또 출입국 관리도 한국과 달리 법무부가 아닌 내무부가 맡는다.)
- 한국인에 대한 비자 처리 간소화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우선 기업인들이 내왕하기 편하고 빨라져 현재 유럽국 가운데 가장 큰 양국 간 경제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문화와 학술분야 교류 증진도 기대된다. 특히 학술분야 협력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 미국, 일본 등 극소수 국가에만 적용해온 비자 최혜국대우를 한국에 부여하고 중국 등 다른 아시아국에는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비자 처리 간소화의 전제 조건은 양국 간 신뢰다. 한-독 양국은 그동안 긴밀한 관계와 교류 경험을 통해 신뢰가 구축됐다. 중국은 우선 인구가 많고... 다른 나라와 비교는 하고 싶지 않다.
- 독일이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한국에 대해 적용하는 비자 최혜국대우가 다른 EU국가로 파급될 전망은?
▲한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에 비춰 선례가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비자는 해당국 정부 책임이라는 점에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한국 대학 강연에서 어떤 말을 할 생각인가?
▲통일과 내적 통합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독일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대동독 관계와 통일 문제에서 전환점을 이뤘으며, 동독 내에 민주화 세력이 형성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혈이 낭자한 유럽 역사 속에서도 동서독은 무혈로 재통일을 이뤘다. 또 이를 독일 통일과 EU 통합 과정을 연계해 설명하고 싶다. 분단 40여년 간 쌓인 문제는 결코 작지 않으며, 통합 과정에서 정치, 경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다. 우리는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 치안과 체육을 맡는 내무부 입장에서 2006년 독일 월드컵 대비는?
▲치안과 관련한 특별 실무팀을 구성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 국제적인 협력, 특히 직전 월드컵을 치른 한국의 경험에 바탕한 조언을 기대한다.
- 장관은 사회민주당 소속이자 1970-1980년 대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날렸다. 1998년 내무장관이 된 이후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일각의 지적들이 있다.
▲사람은 변한다. 세월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퐁피두 전 프랑스 정치인은 바보는 변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생각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사진 있음)
choibg@yna.co.kr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9일 한국을 방문하는 오토 쉴리(72) 독일 내무장관은 3일 오후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한국을 좋아하지만 오는 19일 한-독 대표팀 친선 축구 경기에선 솔직히 독일이 이기기를 바란다"며 웃었다.
다음은 베를린 내무부 청사에서 한 쉴리 장관 간담회의 일문일답 요지다.
- 방한 일정은?
▲공식 초청자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만난다. 한국 법무장관과 양국 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와 '불법 체류자 송환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중요 일정이다. 개인적으론 서강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통일 후 내적 통합에 관해 강연하게 돼 기쁘다. (독일은 통일 초기엔 신설 부서인 내독부가 동서독 간 내적 통합 작업을 맡았으나 지금은 내무부가 주무 부서다. 또 출입국 관리도 한국과 달리 법무부가 아닌 내무부가 맡는다.)
- 한국인에 대한 비자 처리 간소화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우선 기업인들이 내왕하기 편하고 빨라져 현재 유럽국 가운데 가장 큰 양국 간 경제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문화와 학술분야 교류 증진도 기대된다. 특히 학술분야 협력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 미국, 일본 등 극소수 국가에만 적용해온 비자 최혜국대우를 한국에 부여하고 중국 등 다른 아시아국에는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비자 처리 간소화의 전제 조건은 양국 간 신뢰다. 한-독 양국은 그동안 긴밀한 관계와 교류 경험을 통해 신뢰가 구축됐다. 중국은 우선 인구가 많고... 다른 나라와 비교는 하고 싶지 않다.
- 독일이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한국에 대해 적용하는 비자 최혜국대우가 다른 EU국가로 파급될 전망은?
▲한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에 비춰 선례가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비자는 해당국 정부 책임이라는 점에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한국 대학 강연에서 어떤 말을 할 생각인가?
▲통일과 내적 통합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독일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대동독 관계와 통일 문제에서 전환점을 이뤘으며, 동독 내에 민주화 세력이 형성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혈이 낭자한 유럽 역사 속에서도 동서독은 무혈로 재통일을 이뤘다. 또 이를 독일 통일과 EU 통합 과정을 연계해 설명하고 싶다. 분단 40여년 간 쌓인 문제는 결코 작지 않으며, 통합 과정에서 정치, 경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쉽지 않다. 우리는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 치안과 체육을 맡는 내무부 입장에서 2006년 독일 월드컵 대비는?
▲치안과 관련한 특별 실무팀을 구성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 국제적인 협력, 특히 직전 월드컵을 치른 한국의 경험에 바탕한 조언을 기대한다.
- 장관은 사회민주당 소속이자 1970-1980년 대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날렸다. 1998년 내무장관이 된 이후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일각의 지적들이 있다.
▲사람은 변한다. 세월에 따라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퐁피두 전 프랑스 정치인은 바보는 변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생각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사진 있음)
choibg@yna.co.kr
